2022 문체위 국정감사...여야, 게임위 향해 질타

게임위원장, 'P2E 게임 열어주고 싶다'
2022년 10월 14일 15시 58분 09초

2022 국정감사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를 둘러싸고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13일 진행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한국콘텐츠진흥원 및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 등 14개 기관 국정감사가 이뤄졌다. 특히 최근 논란이 불거진 게임위를 향한 집중 포화가 쏟아졌다.

 

'블루아카이브' 등급재분류 논란...'밀실 심사' 지적

 

이상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가장 최근 있었던 등급재분류 논란에 대해 '밀실 심사'로 정의했다. 회의록을 공개하라는 목소리가 수년째 지속되고 있지만,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심의 회의록을 여전히 공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달 초, 게임위에는 '블루아카이브'를 비롯해 여러 서브컬처 게임에 대한 선정성 민원이 제기됐다. 일부 일러스트에서 미성년자로 보이는 캐릭터를 선정적이게 표현했다는 이유다. 참고로 이 의원이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답변서에 따르면 이번 사태와 관련 된 민원 접수 건수는 블루 아카이브 1만4천628건, 앙상블 스타즈 2천829건, 명일방주 888건, 페이트 그랜드 오더 393건, 백야극광 98건, 카니발 61건, 소녀전선 21건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게임위는 12세∼15세 이용가로 서비스되던 '블루아카이브', '페이트 그랜드 오더', '소녀전선'의 이용등급을 '청소년이용불가'로, 전체이용가 등급이던 '명일방주'와 '백야극광'을 각각 12세·15세 이용가로 등급을 상향 하도록 각 게임사에 통보했다.

 

게임위는 이와 관련해 "민원을 통해 인지해 모니터링을 진행했고, 의상·노출 묘사 정도, 빈도, 성행위 암시, 이용자 조작에 따른 반응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았을 때 등급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서브컬처 게임 이용자들은 '남성 이용자들이 많은 게임들만을 대상으로 철퇴를 휘둘렀다'며 '심의에 공정성과 편향성이 의심된다'고 반발했다. 특히 국민동의청원까지 진행하며 사전심의를 폐지하고 게임물에 대한 심의를 민간에 이양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선 상황이다.

 


 

이 의원은 “민원 내용은 다양했지만, 모든 민원이 심사기준·사후 관리 방법 등 일련의 등급분류 과정에 납득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에서는 같았다”며 “최근 3년간 심의과정에서 위원 의견이 개진 된 경우는 227건에 불과했고, 위원들이 대부분의 경우 연구원의 검토의견에 따라갈 뿐이었다.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체계적인 기준 및 공정하고 투명한 등급분류 절차가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규철 게임위원장은 "게임산업법에 위원 선정 기준이 있지만, 게임 관련 전공자는 몇 안 되는 것도 사실이다"라며 "그런데, 게임이라는 게 꼭 게임을 개발해보고, 저처럼 20~30년 종사해봐야만 전문가는 아니라고 본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관련 민원과 의원 지적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개선 방향을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P2E 게임 국내 서비스 불가 문제...'게임법 개정되어야'

 

이용호 의원(국민의힘)은 P2E 게임의 국내 서비스 경로를 제한적으로라도 열어주자고 제언했다. 금액이나 나이를 제한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서라도 P2E 게임이 성장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P2E 게임에 대해 전세계적으로 추세를 외면할 수가 없는데 우리는 사행성이라고 해서 언제까지 막을 것인가"라며"미국과 베트남은 P2E 게임을 허용하고 있으며, 일본과 싱가포르는 제한적 허용을 하고 있다. 이런 방법을 찾아서 공간을 열어주는 게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황보승희 의원(국민의힘)은 P2E 게임 금지에 따른 부작용을 지적했다. 황보 의원은 "네이버에 검색하면 20종이 넘는 P2E 게임이 나온다"며 "게임 마켓 밖에서 현금화거나 게임명에 메타버스 이름을 넣는 편법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P2E와 유사한 형태인 무브 투 언(M2E) '스테픈' 등은 서비스가 이뤄지고 있는데, 이는 P2E의 편법적인 프로그램 아닌가 지적하고 싶다"며"기준을 바로 세워야 한다. P2E와 M2E를 결합한 콘텐츠들도 많이 나오고 있어 조치를 취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규철 게임위원장은 "현재 게임법으로 불가한 부분이 있으니 게임법이 개정 될 때 전면적으로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한콘진과 게임위가 P2E 게임 정책에 대해 엇갈리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거론됐다. 김윤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게임위는 P2E 게임을 퇴출시키는 반면, 콘진원은 P2E를 신성장 게임으로 분류해 최대 5억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로 이견이 있는 것인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김규철 게임위원장은 "올해 초 이런 이견 때문에 콘진원과 게임위가 협의기구를 만들었다"고 답했고, 김재현 문체부 콘텐츠정책국장은 "P2E 게임이 가상자산과 연결된 것이기 때문에 여러 부작용이 사회에서 일어나 이에 대한 문제점 들여다보고 있고 어떻게 극복하고 반영시킬 수 있는지 게임위와 2달 전부터 협의 중이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류호정 의원(정의당)은 '자체등급분류 사업자 대상 교육'의 대상별 다양화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류 의원실이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게임위가 진행하고 있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 교육 횟수가 2020년부터 감소했고, 교육시간도 절반 이하로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류 의원은 “자체등급분류 관련 이슈가 터질 때마다 '사업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반복적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며, “필요한 교육을 적절하게 공급하는 것도 게임위의 일”이라고 지적했다.

김은태 / desk@gameshot.net | 보도자료 desk@gameshot.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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