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E 게임, 국내 서비스 길 열리나

황희 문체부 장관 'P2E 게임 가이드라인 마련'
2022년 02월 23일 14시 57분 05초

'사행성' 문제로 국내에서는 불법인 P2E 게임에 대해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설 전망이다.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22일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P2E 게임에 대해 '준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황 장관은 "P2E 게임은 NFT가 등장하고, 메타버스가 구현되는 등 이미 산업화가 예고된 상황"이라며 "제도가 기술과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면 미래산업을 선점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정부가 규제를 집중 논의하고 준비해서 결론을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코인, NFT 산업화는 이미 확정되고 정해진 부분이 있다"며 "다른 부처와 협의해 합리적인 결론을 낼 수 있도록 3단계에 걸린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법) 제 32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게임을 통해 획득한 게임머니, 아이템 등을 환전하거나 환전을 알선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게임위는 NFT를 바다이야기 사건 당시 대표적인 환전 수단으로 활용된 점수보관증과 유사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황 장관의 발언은 게임법과는 별개로 P2E 게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참고로 현재 논의되고 있는 게임법 개정안에서도 사행성 요소는 등급분류 취소 사유로 유지 될 예정이다.

 

정치권, 특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측은 P2E 게임에 대해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이 후보는 지난해 12월 21일 게임 전문 유튜브 채널 '김성회의 G식백과'와의 인터뷰에 출연하여 "세계적인 흐름인 만큼 나쁘게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해외에서 이미 활발한 산업이며 무조건 금지하면 쇄국 정책을 펼치는 꼴인 만큼 부정하기 보다 선도할 필요가 있다"고 긍정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그러면서도 부정적 효과에 대해서도 의식하고 있다는 뜻을 밝혔다. 게임-메타버스 특보단 출정식에서 이 후보는 축사를 통해 "파급력이 큰 신기술일수록 그림자를 주시해야 한다"며 "새로운 기술로 인해 산업 내 양극화가 심해질 수 있다. 또 새로운 기술일 수록 소득이 낮으면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우려했다.

 


 

이 후보는 실질적인 정책 준비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 선대위의 미디어‧ICT 특별위원회(총괄위원장 조승래)는 ‘차기정부 게임정책 토론회’를 개최하고 P2E 게임의 국내 서비스 방안에 대해 토론할 예정이다. 토론에는 이원술 대표(손노리, 더놀자플랫폼 게임산업특별위원장), 황성익 회장(한국모바일게임협회), 김재석 대표(나인코퍼레이션), 최재윤 변호사(법무법인 태일) 등이 지정토론자로 나선다.

 

토론회의 좌장으로는 김정태 단장(동양대 게임학부 교수)가 나선다. 그는 토론회에 앞서 “게임산업 종주국의 위상이 흔들린지 오래이며, 게임생태계의 지속가능성도 걱정”이라며, “차기정부에서는 게임인들이 납득할 게임법 개정안과 P2E가이드라인 마련이 시급하다”고 개최 취지를 밝혔다.

 

 

 

한편,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다소 신중한 접근을 보이고 있다. 윤 후보는 "국민 대다수가 찬성한다면 최소한 고려해볼 수 있겠지만, 환전이 가능한 게임은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게임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하태경 의원도 "소비자 권익 보호를 최우선으로 P2E에 접근하겠다"고만 밝힌 상태다.

 

또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유보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안 후보는 "블록체인 게임을 하고 있는 나라들을 1년 정도 지켜본 뒤 좋은 측면이 많은지 나쁜 측면이 많은지, 나쁜 측면은 개선하면 좋은 쪽으로 바뀔 수 있는지 보고 판단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김은태 / desk@gameshot.net | 보도자료 desk@gameshot.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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